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수립
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 등 ‘5대 전략목표’ 추진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5대 전략목표(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 하(下) 14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2025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부동산금융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대응체계 강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업부채 관리 정교화,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 등을 통해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 민원·분쟁처리절차 고도화, 사전예방적 감독·검사 강화, 내부통제 강화‧건전한 문화 조성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투자 산업 구조 개편,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민생 금융범죄 척결 등 국민과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지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도 검사·제재, 약관심사, 분쟁처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감독업무의 디지털화 추진 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먼저 PF‧가계부채 등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굳건한 안정을 확보한다.
부동산금융 등 금융산업 및 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업부채 관리 정교화, 원활한 기업구조개편 체계 마련 등 금융권 부채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권 부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 금융업계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유도, 민원·분쟁처리절차 고도화 등 추진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제고하기로 했다.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불공정거래·회계분식 등을 엄단해 불법·불건전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점검·조치, 내부통제 강화‧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 등을 추진해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본시장 선진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민생 금융범죄 척결 등을 통해 국민과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투자 산업 구조 개편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발전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민생 금융범죄의 원천적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대응 및 사후 피해구제 노력을 강화해 민생 금융범죄를 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지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AI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규율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강화, 사이버 복원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키로 했다.
업권별 제도정비를 통해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지원해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검사·제재, 약관심사, 분쟁처리 등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감독업무의 디지털화 추진 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을 지속한다.
검사·제재 업무의 효율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약관 및 분쟁처리 시스템 등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역량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 등 업무 혁신을 지속하고 다양한 영역의 감독역량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디지털화 등 감독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