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 이후 본인 의견진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연합뉴스]
"탄핵과 예산, 특검은 한국에서 헌법적·법률적으로 엄연히 보장하는 국회 권한이다. 국회에 대해서 줄탄핵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라는 말로 돌려보내 드리고 싶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소추위원장께서 줄탄핵, 예산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윤석열 대통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소추안 등이 헌법·법률 상 국회 권한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가 엄연한 대통령 권한이라고 맞섰다.
정 위원장은 11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 막바지 본인의견 진술을 통해 "피청구인(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을 주장한다"며 "그런데 범죄자 집단 소굴·종북 반국가세력 등의 용어를 보며 경고성 계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국회에 대한 경고성 계엄을 말하면서 줄탄핵, 예산폭거, 특검 등을 예로 든다"며 "탄핵과 예산, 특검은 한국에서 헌법·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국회 권한이다. 그 권한 행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척결 대상으로 인식했다면 그게 경고성이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줄탄핵을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라는 말로 돌려드린다"며 "거부권을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도 직후 발언 기회를 얻고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소추위원장께서 줄탄핵, 예산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첩법 등 위헌적인 법들은 아주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며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개혁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자신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야당 측의 '줄탄핵'이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었고 이 정권을 파괴시키겠다는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청구인·피청구인 측이 각각 설전을 벌인 모습을 연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