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심판 때 ‘국회 탄핵 남용 아냐’ 명시에도
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 공동취재/연합뉴스]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여당) 의석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고 이거는 대화·타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 것"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보와 관련해 야당 측의 '줄탄핵'이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었고 이 정권을 파괴시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와는 엇갈리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 직후 본인 의견진술 기회를 얻고 "아까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말씀하시며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야당과의 대화·타협을 말씀하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도 한 말씀 드린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야권에서는 선제탄핵을 주장하며 제가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탄핵 요구를 했다"며 "제가 취임하고 로텐더 홀에서 대통령 퇴진시위를 하거나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자리 예산 기조연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 안 하겠느냐"며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여당) 의석수를 가지고 야당 어떻게든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 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이 문명국가·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야당의) 이런 줄탄핵이라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대화·타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권 파괴시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 거다"라며 "대통령이 대화·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의 일방통행을 했다는 건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라고 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해 "(일방통행 관련) 주장은 본인들 스스로 되짚어봐야 할 문제를 제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날 탄핵심판 심판정에서 거론한 '야당의 줄탄핵'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판결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윤 대통령의 '줄탄핵' 주장은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