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검찰·경찰·군에 국회 청문기록까지 혼재···증언과 거리 벌어져”
문형배 “평의때 논의해 보겠다”···요청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식으로 조사를 했다. 또 국회 청문기록도 혼재돼 있어 조서끼리 상충되는 게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증거채택 기준과 관련해 헌재법·선례·재판부평의 등을 근거로 들어 증인들의 검찰 진술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증인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자 대통령 측에서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 확실히 정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측의 설명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 발언기회를 얻고 "지난번에 홍장원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심판정에서 직접 증인신문 해봤지만실제 증언과 (조서 내용과) 거리가 많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이를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건, 이게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좀 살펴주시라"고 전원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며 증인들의 검찰 진술 내용을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정형식 재판관이 이튿날 탄핵심판에서 직접 이에 대해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