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 확대…금융시장‧시스템 안정성 지켜나가겠다”
“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 유지…국민재산 수호자로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겠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자금공급 적절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는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합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2025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현재 금감원은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안정)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신뢰)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상생) ▲책임있는 혁신기반 조성(미래) ▲일류 감독서비스 위한 내적 쇄신(쇄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올해는 내수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 연준 금리경로의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라며 "금융시장‧시스템 불안요인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지속 유도하고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할 것"이라며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의 강화와 정교화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전담조직 활용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정착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및 질서확립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의 엄단 기조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취약(우려)차주에 대해 먼저 다가가는 등 '능동적인 자체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구축토록 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통신사-금융회사간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정보 공유를 통한 불법 자금이체 차단조치 등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스팸문자 등을 '송출 前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예방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이 책임성‧소비자보호와의 조화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지원 방안 및 규율체계 확립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율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ESG 활성화를 위해 녹색여신 확대, 취급이 용이한 전환금융 도입 검토 등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 관행 쇄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라며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은행 여신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자동수집 인프라 및 Paperless 인허가‧등록 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마지막으로 ▲국가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 ▲국민재산 수호자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것다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3가지 중점 감독방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해는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물-금융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보 비대칭성이 내재된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들을 유발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게 하는 등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 등에 꼭 필요한 자금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