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조치사례는 모두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경영권자가 관련된 사건들로 경영권이 있는 내부자들에 의한 주식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3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들 혐의가 있는 5개회사의 대표자를 비롯한 관련자 15명을 검찰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고발한 A사 대표이사 K씨의 경우 부실상장사인 A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경영권을 장악한 후 수출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규모 수출계약을 맺은 사실을 공시하고, 또한 계약이행도 확정적인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올린 후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주가변동폭은 무려 495%였다.
K씨는 A사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주식 보고의무를 어겼으며 자신이 대표로 있던 I사와 A사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정보를 공시하기도 전에 A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지인 5명에서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미공개정보이용 금지규정도 위반했다.
증선위는 K씨와 함께 미공개정보를 공유한 일반투자자 5명도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이번에 증선위가 고발한 주가조작 및 내부자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상당수가 K씨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다음은 적발된 불공정거래 백태.
■사례1… C M&A 컨설팅회사의 대표인 P씨는 부실상태에 있던 D사를 사채자금으로 인수한 후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사채업자들로부터 매매계좌와 자금을 제공받아 D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주가변동폭은 97%에 달했다.
P씨는 또한 D사의 최대주주가 된 후 당시 대표이사 M씨, 이사 J씨 등과 공모해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을 D사 소유 양도성예금증서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D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증선위는 P씨 및 M, J씨 등을 시세조종금지위반,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고발 조치했다.
■사례2…코스닥 상장회사인 C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F씨는 이미 시세조종전력이 있는 H, I, J 등 5인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가정·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또한 이미 C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K씨 역시 대량보유주식 및 소유주식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한 혐의가 발견돼 시세조종금지를 위반한 이들과 함께 검찰고발조치됐다.
■사례3…L씨 역시 코스닥 상장회사인 G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전 최대주주인 S씨와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가족 및 지인명의인 차명계좌로 가장매매, 고가매수 주문 및 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L씨는 경영권 인수 이후에도 회사경영이 여의치 않자 투자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로 고가매수 및 종가관여주문 등을 통해 인위조작 후 부당이득을 챙겼다.
L씨도 대량보유주식 및 소유주식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사례4…T씨는 2005년 3월 N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본격진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직무상으로 지득하고 있다가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N사의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T씨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과 대량보유주식 보고의무위반혐의로 검찰고발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