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역범죄 현황.. 범죄규모 외환 크고, 건수는 관세 '다수'

관세청 작년 무역범죄 2582건, 3조9000억원 무역범죄 적발
"올해 수사역량 결집으로 4대 분야·8대 테마 기획단속 추진"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범죄 건수와 규모는 총 2582건, 약 3조9000억원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중 48%를 차지한 관세사범이 다수였으며, 범죄 규모는 외환사범이 전체 중 5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무역범죄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작년 무역범죄 적발 금액은 재작년보다 1% 감소하고, 건수는 9% 증가했다. 또한 대러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범죄가 전체 무역 범죄 중 가장 높은 적발건수 증가율(46%)을 기록했다.

범죄 분야별로는 ▲밀수입·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385억원 ▲위조상품·저작권 침해 등 지재권사범은 1705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391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112억원 ▲자금세탁·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2조 2257억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866억원이 적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안전 및 무역 질서와 관련성이 높은 4대 분야·8대 테마를 선정해 관련한 기획단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조직 및 인력 확충, 법령 및 제도개선, 인적·물적 수사역량 강화 등 효과적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한 보완사항과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도 불법·위해물품 유입, 경제질서 교란 행위,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 제재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본청과 전국세관 간 유기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무역범죄 단속에 수사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