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지 사전확보 후 시장불안시 공급할 것"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비축형 임대주택은 초기에 재정 소요가 있지만 2019년 이후 매각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부담은 거의 없다"고 1일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축형 임대주택은 30평형을 기준으로 현재 시세 2억5000만원 수준인 주택을 1억8000만원 정도를 들여 저렴하게 짓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보는 "국민임대주택 외에 연 5만호씩 공급하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평균 30평형을 기준으로 생활수준이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짓기 때문에 일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5000가구 정도를 시범건설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5만호씩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이어 "비축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매년 7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임대주택 펀드를 통해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서 마련할 것"이라며 "국고채 수익률의 플러스 알파를 보장하기 때문에 장기투자상품 수요가 있는 국민연금이나 투신사, 생보사 등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임대주택 공급부지를 사전에 확보했다가 시장이 불안해지면 즉시 공급하겠다"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민간의 임대료 인상 압력을 견제하고 투기세력이나 심리적 요인에 따른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택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임대주택 공급에 기존의 주택공사 외에 토지공사를 참여시킨 것은 토공이 택지확보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성 있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택지를 확보해서 임대주택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