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일 개최된 제1차 관세청FTA추진위원회에서 FTA 확대에 따른 무역업계의 혼선을 줄이고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40대 추진과제를 구성해 2009년까지 연도별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객지원체제 구축…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관세청은 FTA고객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중에 '관세FTA고객지원센터'를 신설하고 FTA형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기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협정세율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원산지 기준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통관지원활동강화를 통한 특혜 수혜폭 확대, 고객지원 위한 관세사역할 제고, FTA 원산지 업무에 대한 관세사의 전문성 제고, 관세사회 차원의 FTA 종합전략 마련 등을 금년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8년까지 관세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009년까지 협정세율 등 특혜요건 종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 고객지원 '자유무역특혜관세정보원'이라는 민간전문기구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특혜통관제도의 혁신…수입물품의 적용관세율의 격차가 심화되고 세분화될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전자화나 각 FTA별로 다른 특혜통관절차도 요구됐다.
관세청은 특혜통관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원산지별 위험관리체제 구축, 특혜원산지 심사역량 강화, 1품목 다세율 구조에 따른 환급심사 강화, 원산지 조사단속역량 제고, 원산지특별단속 체제편성을 2007년까지 완료하고, 원산지증명의 발급절차 간소화방안을 2008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9년까지 무세 및 저관세율시대에 적합한 환급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원산지증명 부정발급 방지체제 구축, 전자원산지증명서의 국제적 교환체제 구축 등을 완료해 시스템적인 부분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국제협력 강화…우리의 FTA 준비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교역상대국과의 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교역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FTA 협상모델을 연내에 구축하고 협상 및 이행단계별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8년까지 협정상대국간 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원산지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수사공조 체제도 구축 및 확대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원산지 특례인정 정착화와 각국 세관직원의 교환프로그램은 2009년까지 장기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조직과 인력의 개편…특례관세가 적용되는 FTA가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는 줄어들게 되지만 관세청의 업무는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늘어난 것이 많아졌다.
관세청은 이미 1월 29일자로 FTA체제를 대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며 이에따라 원산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도 뒤따를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을 2009년까지 FTA 대응형 기능성 조직으로 전면개편하고 인력의 재배치, 운영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관세청이 발표한 'FTA관세행정전략' 40대 추진과제.
<고객지원 체제구축(Client-oriented) : 13대 과제>
1.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 신설, 2007년
2. FTA 고객지원 민간전문기구 신설, 2009년
3. FTA型 Business Model 개발 및 컨설팅 제공, 2007년
4. 수입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기준 조회시스템 구축, 2007년
5. 체약상대국 협정세율 등 특혜요건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009년
6. 통관지원활동 강화를 통한 FTA 특혜 수혜폭 확대, 2007년
7. 수출입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 제고, 2007년
8. FTA 확대에 따른 권리구제 서비스 강화, 2007년
9. 관세사 역할 제고를 통한 고객 지원 강화, 2007년
10. 관세사의 FTA 원산지 업무 전문성 제고, 2007년
11. 관세사 전문성에 따른 효율적 관리, 2008년
12. 관세사회 차원의 FTA 종합전략 마련, 2007년
13. FTA 관세행정 추진전략 전방위 홍보 전개, 2007년
<특혜통관제도 혁신(Customized Procedures) : 12대 과제>
14. 원산지별 위험관리 체제 구축, 2007년
15. FTA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통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 2009년
16. 특혜원산지 심사 역량 강화, 2007년
17. 1품목 다세율 구조에 따른 환급심사 강화, 2007년
18. 무세 및 저관세율시대 적합형 환급시스템 구축, 2009년
19. 특혜관세제도 위반 조사단속 역량 제고, 2007년
20. FTA 원산지 특별단속 체제 편성?운영, 2007년
21.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방지체제 구축, 2009년
22.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2008년
23.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국제적 교환체제 구축, 2009년
24. 관세법과 FTA 통관절차 조화 추진, 2009년
25. 해외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추진과제 지속 발굴, 2007년
<국제협력 강화(Cooperation) : 9대 과제>
26. 체계적·전략적 FTA 협상모델 구축,2007년
27.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FTA 협상안 마련, 2007년
28. FTA 협상 및 이행 단계별 대응 매뉴얼 제작·활용, 2007년
29. 개성공단 생산물품 원산지 특례인정 정착화 추진, 2009년
30. 협정국 실무책임자간 Contact Point 구축, 2007년
31. 협정국 세관당국간 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 2008년
32. 협정국간 세관직원 상호교환 프로그램 운영, 2009년
33. ASEAN 등 지역협력체를 통한 원산지정보 교환, 2008년
34. 국제수사공조 체제 구축 및 확대, 2008년
<조직·인력 체제개편(Constitution) : 6대 과제>
35. FTA 원산지 업무 전담조직 신설, 2007년
36. FTA 대응형 기능성 조직으로 전면 개편, 2009년
37. FTA 확대에 따른 인력 재배치, 2009년
38. FTA 체제전환 지식기반 구축, 2007년
39. 체계적인 FTA·원산지 전문가 양성, 2009년
40. FTA 관세행정 체제구축 및 운영예산 확보, 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