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 '146명'-5년간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조세일보모바일

지난달 26일 재정경제부는 올해 첫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대상에 회부됐던 39명 중 37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태료·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총 146명.

징계를 받는 세무대리인들은 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탈세상담 또는 명의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금액 및 성실의무 위반 정도 등에 따라 견책 및 과태료에서부터 최장 2년까지의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징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연도별로 보면 2002년 7명, 2003년 4명, 2004년 19명, 2005년 28명, 2006년에는 51명이 재경부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며, 올해도 이미 37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업계에서는 징계자가 많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 등에서는 양정규정의 완화를 건의하고 있고 재경부도 이를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숙원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숫자로 읽는 세금] '146명'-5년간 징계받은 세무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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