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법인당 8000여만원 정도의 법인세를 부담(신고)한 셈.
그러나 이 수치는 잘못됐다. 각 법인별 매출액의 높낮이 차이로 인해 개별 기업간 법인세 부담액은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쉽게 말해 돈 많이 번 기업은 돈 적게 번 기업보다 많은 세금은 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대한민국 33만3313개 법인의 0.0195%에 불과한 65개 기업이 법인세를 500억원 이상 신고했으며 이들 0.0195%의 '힘'은 법인세수 12조8798억2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나타났다.
□ 법인세 500억원 이상 기업 65개, 전체 법인세수 48.2%=지난 2005년 법인세를 500억원 이상 신고한 기업은 전체 법인의 0.0195%에 불과한 65개 기업이다. 정부당국 입장에서 볼 때 이 65개 기업은 '금지옥엽(金枝玉葉)'이나 다름없다.
이들 65개 기업이 신고한 법인세 부담액은 무려 12조8798억2800만원으로 전체 법인 법인세 부담액의 48.2%에 달했다. 1개 기업당 1980억원의 법인세를 낸 셈이다.
이들 기업의 총 수입금액은 527조원, 과세표준은 58조원을 훌쩍 넘었다.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의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도 202개로 이들은 수입금액 219조원, 과세표준 18조원을 바탕으로 3조9865억8700만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 전체 법인세수의 14.9% 수준.
267개 기업(202개+65개)이 부담한 법인세 총액은 16조8864억1500만원으로 전체 법인세수의 63.1%를 냈다. 나머지 33만3046개 법인이 나머지 36.9%의 법인세(9조8285억4500만원)를 부담했다.
특히 5000만원 미만의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수는 31만1238개 법인으로 이들은 1조3049억3300만원의 법인세를 냈다. 1개 기업당 419만원 꼴로 법인세를 납부한 셈으로 상위 0.0195%에 속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액과는 무려 4만7000배 차이를 보였다.
□ 711개 상장법인, 법인세 부담액 11조원=지난 2005년 코스피(KOSPI) 상장법인은 711개 였고 협회등록법인(코스닥 등록)은 894개였다. 아울러 미공개 법인은 33만1708개였다.
상장법인 711개가 2005년 신고한 법인세액은 11조1559억1800만원으로 전체 법인세액(26조7149억6000만원)의 41.8%를 부담했다. 상장법인 1개당 157억원 정도의 법인세를 낸 것.
이에 반해 협회등록법인 894개는 고작(?) 7537억9800만원의 법인세를 신고(전체 2.8%)했다. 코스닥 법인 1개 당 법인세 부담액은 8억4000여만원 수준.
나머지 55.4%의 법인세는 미공개 법인에서 들어왔다. 미공개 법인 33만1708개 기업이 낸 법인세는 14조8052억4400만원. 그러나 1개 기업당 법인세 부담액은 4400여만원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