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공기업들의 경영권을 대체로 공무원.정치인 출신이 잡고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공기업이란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공공기관운영법을 시행하기 위해 300여개 정부기관을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중 공기업은 시장에 용역과 재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영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이들 기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받지 않고 있다. 이런 공기업은 자율성이 더욱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기획처의 생각이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재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율성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이 많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공기업들은 아직 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배구조개선 대상 공공기관으로 편재한다는 것이 기획처의 생각이다.
◇ 공기업 사장 민간채용 거의없다
공기업들은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공모방식'으로 사장을 뽑고 있다. 응모자들에 대한 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정치인이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7개 공기업 가운데 공무원.정치인 출신이 사장을 맡은 곳은 82%인 22개 기관에 이르렀다.
산자부 출신이 사장자리에 오른 공기업은 한국전력.산업단지공단.부산항만공사.한국전력거래소 등이다. 또 건교부 출신은 한국감정원.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보증.인천항만공사 등의 사장 자리를 맡았다.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은 컨테이너부두공단.인천항만공사.지역난방공사 등의 사장으로 진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경찰출신이, 광업진흥공사는 군 출신이 각각 사장을 맡았다.
88관광개발.환경관리공단.한국조폐공사.한국마사회.한국철도공사.석탄공사 등의 경우 정치인 출신이 사장을 맡고 있다.
금융공기업의 기관장들은 모두 재경부 출신이다. 재경부 출신들이 금융공기업 사장 자리를 독차지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됐으나 이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있다.
◇ 정치인.공무원, 이사.감사에도 진출
공기업 이사.감사.비상임이사 자리에도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문제는 균형이 흔들리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사장을 포함한 4명의 상임이사 가운데 3명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출신이다. 감사는 정치인으로 활동했었다. 공사 관계자는 "관련법률에 따라 비상임 이사는 없다"고 말했다.
상임이사 자리가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이들을 견제할 비상임이사가 없는 구조에서는 잘못된 경영계획이 나와도 수정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국산재의료관리원의 비상임이사중 1명은 노동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이 기관의 기획이사로 재직했고, 3년의 공백기간을 거쳐 비상임이사로 다시 일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회장과 부회장 모두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도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공무원.정치인 독식 왜 지속되나
공무원.정치인들의 공기업 독식이 가능한 것은 ▲사장 공모제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내 부 출신이나 민간 출신이 사장이 되면 정부 등과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구성원들은 임금인상 등을 위해서는 '힘있는' 기관 출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들은 형식상으로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완전한 공모제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단계부터 관련부처의 의사와 영향력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경영진의 경영마인드가 떨어지며 공기업이 원래 추구하는 능률, 효율적 관리, 수익 등의 가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결국 만성적인 적자(세금부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우리 평사원이 승진해 사장자리에 오른다면 다른 직원들도 희망을 갖게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그러나 주무부처의 통제로 임금인상이 어렵고 업무 협조도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있어 유력자들이 사장으로 오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정치인 출신 사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공기업 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이미 능력이 검증된 인물을 발탁한다는 긍정적 효과도 생각해볼 수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