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유사석유가 정품석유 잠식 우려"
불법 유사휘발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지난 2005년에만 6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유사경유는 470억원 규모의 탈루가 이뤄진 것으로 예상됐다.
최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9일 석유협회보에 기고한 '유사석유제품 유통량 및 탈루세액 추정에 관한 소고'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물량 및 세금탈루액을 환산한 추정치를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유사휘발유 유통량은 2002년 4억8000ℓ, 2003년 11억ℓ, 2004년 10억4000ℓ, 2005년 7억1000ℓ였으며, 특히 2005년 기준 리터당 881원의 휘발유 기준세액을 적용할 경우 유사휘발유 탈루세액은 약 6300억원으로 계산됐다.
또한 2005년에 전체 주유소에서 유통된 유사경유는 18만ℓ, 대형운수업체에서는 15만ℓ로서 유사경유의 적발물량 중 적발유형과 혼합물의 비율 등을 고려할 경우 각각 3만6000ℓ, 7만3000ℓ가 탈루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경유기준세액인 리터당 518원 중 유사경유의 등유세액(280원/ℓ)을 제외하면 주유소를 통해 유통되는 유사경유는 140억원, 대형운수업체에서는 33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예상됐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정품석유제품의 소비량 감소추세가 유사석유제품 유통으로 인해 잠식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사석유제품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