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공정위 내에 소비자안전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정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12일 공정위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
◇ 입찰담합.독점, 조사.감시 강화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 정부조달분야를 중점 감시하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보강을 통해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간 고이윤.저개방적 특성으로 독과점 폐해가 심한 5∼6개 업종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감시를 강화하고, 방.통 융합 관련 서비스 분야, 지적재산권, 인터넷포탈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결합 신고절차와 신고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당사자간 조정 성립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면제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합의안의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규제개선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방송사업자 재허가기간 연장 등 52개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제약업의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의료.보건 서비스, 에너지, 물류.운송 분야 등의 경쟁촉진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성과가 인센티브와 연계되도록 과징금 고시 등을 개선하며 미국, 유럽연합(EU)과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협약 준수하면 조사면제
공정위는 대.중소기업이 납품과정을 둘러싸고 공정거래협약서를 체결하고 준수하면 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래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구매담당임원 간 협력네트워크를 제조.건설업종에서 유통 등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자문단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자료 예치제(에스크로)를 도입하고 예치기관을 지정하는 등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와 독과점적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 개편을 추진한다. 부당단가 인하 및 부당감액 심사지침, 하도급법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고시 등도 제정하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불공정 하도급 관련 서면조사 대상업체를 지난해 9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재경부, 산자부 등 10개 부처간 조성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대출금리와 자금지원 등의 부문에서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상습 위반업체는 불이익을 각각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전문건설협회 등의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시스템도 구축하고 부당단가 신고센터나 교육이수명령제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사기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맹.유통 분야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가맹본부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구조적.행태적으로 분석한 뒤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
공정위 내에 소비자안전부서를 설치하고 주요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다단계 판매업자의 사업관련 정보공개를 방문판매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정보제공과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에 맞춰 소비자관련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가격비교, 순위정보 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분야에서의 공정거래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불법 다단계 및 방문판매에 대해 중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보완도 추진하는 한편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화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유형이나 후원수당 총액범위산정 기준 등을 정하고 다단계판매자 준수기준도 제정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고 실증제도를 개선하고 부당광고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크고 파급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부당표시광고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국민 다수와 관련된 공익성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조사해 시정토록 하고 물류분야 등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해 보급하며, 소비자불만관리프로그램(CCMS) 도입 기업을 현재 35개사에서 6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역량강화
공정위는 첨단 IT산업 등의 확대에 맞춰 외부 전문인력 영입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행 기능별 조직편제를 산업별 조직으로 일부 개편하는 한편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사후감시 강화 등 분야별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고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U(유비쿼터스)-전자행정서비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