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올 한해 주요정책 밑그림을 제시했다.
시장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선제적 대응전략과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 투명한 시장인프라구축, 금융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감독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정비의 5가지가 주요 정책과제로 꼽혔다.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은 13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서면)에서 이같은 업무계획을 밝히고 세부 정책목표를 발표했다.
■금융그룹 감독 강화 =금융의 국제화·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제도가 정비된다.
금감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자수익 위주의 은행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전문업, IB업무를 활성화하고, 은행의 사외이사 기능 재정비, 임원제도 개선, 경영진 감시기능 제고 등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감독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평가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책임강화를 유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민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실적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겸영확대에 따른 허가기준 마련, 인허가 정차 간소화 등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증권시장 투명성 제고 위한 감독강화 =증권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 제고노력도 계속된다.
매매시스템 통합, 청산 및 결제기능을 효율화하고 기업공시시스템 개편, 전자증권제도도입 등 거래비용과 시간 절감노력을 실시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 공시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며 증권회사의 경영컨설팅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모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검사방식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위·원은 또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독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적시성 있는 조사, 조사·심리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자의 범위 및 규제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 최저한제를 도입해 부당이득금 이상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가는 계획이다.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의 발표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계감리도 강화해 연간 회계감리회사수를 확대하고 외부감사의 품질제고를 위해 품질관리감리를 본격 실시하게 된다.
■리스크(시장위험)관리 강화 =주요정책과제로 발표된 5가지 정책방향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시스템의 안정기반을 다기지 위한 선제적 감독 강화를 들 수 있다.
금감위·원은 가계대출 등 시장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 리스크요인분석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외환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외화유동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리스크관리 중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파생상품시장의 다양화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도 리스크관리 강화로 대처하게 된다.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내실화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금융접근성이 취약하고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관행이 남아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내실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금감위·원은 국책은행 중심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건전성을 강화해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 예방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등 고령화 시대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과 역모기지 활성화 지원등의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역량 강화 =금융감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및 공직의 외부개방을 지속 추진하고 성과지표를 합리화해 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팀제 도입을 통해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단기현안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