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2.9조'-유사석유제품 '탈루세액'-조세일보모바일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음성적 유통으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탈루된 세금이 무려 2조9173억원에 달한다는 것.

연구원은 이 수치도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하경제'나 다름없는 유사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유사석유제품'이 동반하는 탈세의 크기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라는 반증인 셈.

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한 해에만 7억1000만ℓ의 유사휘발유가 유통, 6300억여원의 세금이(리터당 기준세액 881원 적용)탈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03년과 2004년 각각 9600억여원, 9100억여원(유통량 11억100만ℓ, 10억4000만ℓ-이 수치들도 모두 추정치)에 비해 탈루세액이 줄었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

유사석유제품은 제조법이 간단하고 석유제품별 세금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제품을 혼합·판매,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유통, 정품석유제품 시장이 잠식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비록 추정치에 불과할지라도 이 정도라면 이유, 논리를 불문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답이다. 행정력을 풀어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거나 석유제품 등 세율을 대폭 낮춰 음성 판매자들의 '이득 편취' 가능성을 희석시키거나.

사실 유사석유제품 유통으로 인해 정품석유제품 시장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검증되지 않은 유사석유제품 '창궐'로 인해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세금의 '피드백'을 특정 누군가가 쓸어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숫자로 읽는 세금]'2.9조'-유사석유제품 '탈루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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