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 문제, 대형평형 반발 등 걸림돌
재건축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연한 단축과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작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반대가 속출하며 조합 해산 위기에 몰린 곳도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사업 추진단지 곳곳 난항 = 21일 업계에 따르면 2년 전 창립총회를 열고 리모델링을 결의했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 M아파트는 반대 주민이 늘면서 행위허가를 앞두고 동의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 추가부담금이 43평형을 기준으로 당초 추진위원회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1억원 이상 불어난 탓이다. 이 때문에 60여명이 조합을 탈퇴했고, 리모델링 결의 무효소송도 진행중이다.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재건축이 힘들어 리모델링을 택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추가부담금이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실익이 없는데 공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당초 올 2월로 예정됐던 착공이 10월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K아파트도 50평형대 대형 평수 주민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반대 주민이 늘면서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80%)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대파는 2005년 말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 추진위가 제시한 추가부담금이 32평형은 8천400만원, 50평형은 1억5천만원이었는데 현재 금융비용 등을 빼고도 32평형은 2억5천만원, 50평형은 4억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50평형대 대형평수 주민의 반대가 심하다. 한 주민은 "리모델링후 70-72평형으로 평수가 늘어나면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강동구 명일동 H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H아파트, 송파구 송파동 H아파트, 광진구 광장동 W아파트 등도 반대하는 사람이 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 추가부담금, 대형평수 반대 걸림돌 =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이 삐걱대는 가장 이유는 신축 못지 않은 공사비 부담 때문으로 보고 있다.
S건설 관계자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일반분양 수입없이 공사비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는다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 단지내 소형과 대형 평형이 섞인 경우 큰 평수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 대부분 평수를 넓히는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형 평형 주민들은 굳이 돈을 들여 평수를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 단지형 증축 리모델링이 성공한 사례는 쌍용건설이 시공한 서초구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옛 궁전아파트)과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방배에버뉴(옛 삼호14동), 용산구 이촌동 로얄 등 5-6곳에 불과하다.
최근엔 용산구 이촌동 타워.빌라맨션 132가구가 주민 100% 동의 아래 행위허가를 통과한 정도다.
다음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지은지 15년 안팎인 분당, 평촌, 서울 목동 등지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높은 관심만큼 실제 사업에 들어갈 곳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D건설 관계자는 "평수를 넓히는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평수가 작은 10평 미만이나 반대로 큰 50평대 이상 대형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축에 비해 추가부담금도 만만치 많다"며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려면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 작은 평수끼리 합가(合家) 허용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S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 리모델링밖에 대안이 없다"며 "초기 시행착오를 거쳐 성공사례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