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 등 특별법 제한 받지 않는 새로운 업무 개발"
"회계사회와의 통합 경솔한 접근방식은 안돼"
존경하는 동료 회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정은선 세무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세무사 제도가 탄생한지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우리회는 발전을 거듭하여 회원 1만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무사 제도가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앞으로 닥칠 불안한 그림자는 단순한 처방이나, 얼굴로 하는 로비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감히 진단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얻어지는 일거리는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세무사들은 우리의 전문지식을 통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그 편익의 일부가 우리의 수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제가 세무사회장에 당선되면 세무사회를 경영조직으로 전환하여, 탄탄한 인적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조직의 힘으로 제도개선·업무영역확대·위상제고에 총력을 다하여 질적으로 변화된 세무사의 상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넓혀진 업무에는 타 자격사가 무임승차 할 수 없는 독자적 업무를 개발하겠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애써 업무영역을 넓혀도 그 즉시 업무는 절반으로 줄고,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으로부터 가격덤핑 등에 의해 어렵게 마련한 업무영역이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되어 가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면서도 타 자격사가 무임승차를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자격이 타 자격사와 구분되어져서, 우리의 조세 서비스가 회계 서비스와 구분되고, 법률 서비스와도 구분되는 독자성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돌이켜보면 세무사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세에 관한 위임사무만을 우리의 업무로 인식한 결과, 재경부·국세청으로부터 소위 일을 따온다는 식의 업무영역확대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별 성과가 없었고, 이 방식이 회원 1만명 시대의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전문 자격사에 걸 맞는 우리의 영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특별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업무를 만들겠습니다.
성년에 대한 후견인제도, 유언집행위임사무 등 민법의 일반대리에 속하는 업무 중에 미개척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법무사 쪽에서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민법을 조금만 활용하면 법령개정 없이도 우리 업무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양도·상속 등과 같은 재산권 변동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사만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법전문가이므로 민법 중 해당부분을 조금만 체득하면 우리의 독자업무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민법과 세법을 교재로 만들고 교육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에 선택으로 되어 있는 민법총칙을 필수과목으로 개정하여, 세법과 관련한 민법지식에 의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여 늘어난 우리의 새 업무영역이 타 자격사로부터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회계사와의 통합은 상대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효과는 실로 대단합니다.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재경부산하 전문가 단체가 일원화됨으로서 통합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솔한 접근방식은 우리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회원전체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회계사는 회계감사라는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 반면, 우리는 독자적인 영역이 없는 상황에서 대등한 통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의 확보는 그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중 일반대리에 관한 부분은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중요한 업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자격이 타 자격사와 구분되어지고, 독자적 업무를 넓힘으로써 대등한 통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징계양정규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권을 세무사회에 이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징계요건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는 행위는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이는 이미 지난해 1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세무사가 ‘세무에 관한 자기행위’를 했을 때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요건은 ‘세무’라는 필요조건과 ‘대리행위’라는 충분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입금액과 비용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치의 조사결과, 몇 백만 원 정도의 비용부인이 있다 고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어찌 우리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보다 자유롭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조사대상선정이 곧바로 징계대상회부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태는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조세소송대리권은 국민의 편의도모 측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는 행정소송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도 불확실하고, 현실적으로 소액 사건으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사는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 단계에서 사건내용과 쟁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의뢰인을 위하여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회원여러분 !
이러한 사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액의 조세소송의 경우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송대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세소송대리권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그 정당성을 둘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될 것이며, 관계기관과 관련단체도 기득권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우리의 주장을 반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지방회의 법인화를 추진하여, 지방회와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그 구성원이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제일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지방회장이십니다. 본회장은 회원님들로부터 집약된 지방회장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본회장은 언제나 크고 열린 귀를 가져야 하며, 건전한 비판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 회원님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대로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님들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회장님들의 권한과 책임은 마땅히 지금보다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서 한 사람의 독단의 힘이 아니라 회원님들로부터 정제되어, 통합된 합리적인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째, 세무사회의 조직을 경영체계로 바꾸어 강한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조직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하여 로드맵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시킬 때에는 빈틈없이, 준비된 논리로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사 등 회직자는 회원님이 동의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임하여, 우리회를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명의대여를 근절하고 납세조합·금융기관·시장·상인조합 등에 빼앗긴 우리 업무를 되찾겠습니다.
아울러 5억미만 외부조정 면제는, 외부조정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성실신고를 담보한다는 논리로 복원할 것입니다. 전산프로그램 역시 적은 비용으로 개발하는 확실한 방안이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대 공적보험의 부과·징수업무수행에 따른 공정한 대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소견문에서 밝힌 사무소 직원 보급을 위한 인프라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제도 도입, 회계참여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장확대와 컨설팅 업무의 개발 등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업무영역확대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업무영역의 확대는 우리의 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업무영역을 만들어 가는 그 방법만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 능력이 있을 때 오히려 주위의 관계기관들은 우리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도울 것입니다.
저는 오랜 회직을 통하여 얻은 경험으로, 세무사의 정통성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잘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강한 열정과 추진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회원여러분 !
저와 함께 일할 부회장 후보 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창희 부회장후보는 서울시내 여러 세무서에서 근무하였고, 14회 세무사고시에 합격하였으며, 서울·중부청 조사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청 법무과장을 역임하면서 조세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모두 체험하였고, 제천, 동대문, 노원세무서장 등을 역임한 덕망 높은 세무인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병용 부회장후보는 재경부세제실, 국세심판원 등에서 12년동안 근무하였으며, 성남 소득, 동수원 법인, 서초총무과장을 역임한 후 국세청 납세지원국 서기관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겸임교수, 청와대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자문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사회 부회장으로 법학박사이며, 민법과 세법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실무에 접목시키고 있으며, 이미‘민법과 세법’이란 저서도 발간하여 세무사회 회원교육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법의 일반대리 이론을 발전시켜, 우리의 업무영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영 부회장후보는 엘지그룹에서 근무하다, 세무사고시 18회에 합격한 후 개업한 세무사입니다.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업무이사 재직시에는 세무사회의 전산회계자격시험을 최초로 만든 분으로, 앞으로 전산 업무에 커다란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회장후보와 한 팀이 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저희 팀을 ‘드림팀’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드림팀’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공약을 실천하고, 우리 세무사의 밝은 앞날을 개척하고야 말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회는 화합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화합 없이는 우리의 지혜와 힘은 결코 한곳으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누가 이 화합을 이루고, 바람직한 세무사의 위상을 만들 수 있는지 회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21일 세무사 정 은선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