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지표 역대 정부에 뒤지지 않는다"
청와대는 22일 "참여정부의 조세부담률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 같은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며 이전 정부보다 복지관련 투자를 늘린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통계로 본 참여정부 4년'이란 제하의 글을 싣고 "참여정부의 조세부담률은 19.8%로 문민정부 19.3%, 국민의 정부 19.6%와 비슷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80년대 14%대이던 재정에서의 복지지출 비중은 국민의 정부에서 20%수준까지 증가했으나 참여정부서 28%까지 확대됐다"며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조세부담률로 복지투자를 활성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4년간 경제성적표는 결코 나쁘지 않다"며 "2006년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4년간 평균 4.2%를 기록해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2006년 1만8000달러에 이르렀으며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라며 선진국 집입 문턱에 도달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어 대외수출량과 관련 "2004년 이후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는 등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수출량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해 2006년에는 사상 최초로 연간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이는 연평균 18.9% 증가한 것으로 문민정부 13.5%, 국민의 정부 5.3%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통령 공식일정 3328회‥회의주재만 753회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4년간 공식일정에 대한 통계도 내놨다. 청와대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노 대통령은 하루 평균 2.4회, 총 3328회의 공식일정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노 대통령은 2003년에 1269회로 가장 많은 공식일정을 소화했으며 2004년에는 739회, 2005년에는 658회, 2006년에는 608회씩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공식 일정 횟수는 다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인력증원 현황과 언론·정치자유 지수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006년 12월말까지 국가공무원은 총 59만169만명으로 출범당시에 비해 1만3946명이 증가했다.
언론자유시수의 경우 프리덤하우스가 '세계의 자유'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등급을 보면 지난 2002년 2등급이던 언론자유지수와 정치자유지수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1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