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임건수·수임액 자료 세무서에 제출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들의 소득이 내년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수임건수 및 날짜 등만 기재하도록 돼 있던 변호사의 수임 관련 장부작성 의무에 '수임액'이 추가되는 것.
또 변호사가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지방세무사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경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세제개편안 중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에 담겼던 내용으로 지난해 9월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의 수임에 관한 장부작성·보관의무에 종전에는 ▲수임한 법률사건 내용 ▲수임일 ▲수임건수 등을 기재하게 돼 있었으나, '수임액'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연간 수임건수 및 수임액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특히 이번 변호사법 개정과 함께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보고받은 수임건수 및 수임액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세무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변호사의 수임건수 및 수임액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현재 변호사 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수임건수 및 수임액 자료를 관련 협회에 제출하고 있다"며 "협회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