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7일 "우리나라의 실효 보유세율은 0.5% 수준이고 다른 나라는 1.0% 내지 1.5%정도 된다"며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음을 강조했다.
노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OECD가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소득 재분배 도구로 쓰이고 있으며,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자산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론이다.
노 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부동산 세금문제와 관련 "각 나라마다 세금 과세상황은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국장은 이와 관련해 "OECD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봤는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에서 OECD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것인지 합의를 이뤄야 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 국장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反시장적 정책이라는 OECD의 지적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고 택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책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OECD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서민들이 집을 사기 힘들어졌다는 지적과 관련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강화는 주로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택수요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정에서 저소득층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여러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가격 및 대출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DTI 등의 적용을 완화하고 적용지역도 투기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