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3450억＄-美국세청도 걷지 못한 세금-조세일보모바일

최근 미국 국세청(IRS)에서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 조사결과는 외신을 타고 국내에 전해졌는데 납세자들이 내야 할 세금 액수와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뜻하는 '택스 갭(Tax gap)'이 지난 2001년 3450억 달러에 달했다는 것이 요지다.

원화로 환산하면 328조원.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액이 138조443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한 해 동안 우리 나라 1년 국세수입액의 2배를 넘는(그것도 2001년도에)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세금 미징수액은 (경제규모의 차이도 있지만)선진적인 납세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미국에도 '탈세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IRS측도 택스 갭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탈세자 단속에 각종 정책적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 세정전문가들은 "법에 새로운 허점이 드러날 때마다 탈세유혹과 능력은 커진다, 세법 간소화가 탈세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숫자로 읽는 세금]3450억＄-美국세청도 걷지 못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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