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중개업을 등록하고 세무서에는 사업자 미등록을 한 자 ▲세무서에만 중개업 유사상호로 등록해 중개업을 무단으로 영위하는 자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지 않은 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영업 계속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실사업자 명의 일치 여부(명의 차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 사업자 미등록인 경우 사업자 등록 조치하고, 무자격 중개업소 등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등록․무자격 혐의자만을 선별해 표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정상영업을 하는 중개업소의 생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은 세무조사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업소를 등록시키고, 다른 사람의 명의나 자격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업소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