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근 청와대의 軍 인사검증을 비판한 홍두승 서울대학교 교수의 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 비서관은 16일 청와대브리핑에 '개입이 아니라 검증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싣고 "홍 교수께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 사생활과 성향까지 검토한다'고 했으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내부 검증기준에 입각해 검증할 뿐 후보자의 개인적 정치 성향 등을 이유로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후보자 명단에 없는 사람을 선발토록 하거나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보자를 바꾸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이유인 즉 청와대는 장군 진급 후보자에 대한 추천기능이 없고 각 군에서 장군들로 구성된 진급 추천위에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만 국방부의 제청 심의 전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비서관은 '청와대 검증이 길어져 군 지휘권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 "후임자가 발령 받기 전까지는 현재 지휘관이 부대를 장악하고 있어 지휘권에 혼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정상적으로 진급 일정이 추진되는 과정에 혼돈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나라에서 혼돈이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는 인사 검증에 한 달이 넘게 소요돼도 문제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비서관은 "참여정부 들어 검증을 통해 후보자에서 탈락한 사례를 보면 비록 소수지만 음주운전 등 준법정신 결여, 위장전입에 의한 농지취득, 임대소득 탈루, 음주 후 근무태만,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으로 인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은 적 뿐"이라고 말했다.
문 비서관은 "임대소득 탈루나 위장전입에 의한 농지 취득 등 재산 형성과정 등에 대한 정밀검토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장군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비서실이 검증과정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두승 교수는 지난 14일 한 일간지에 글을 싣고 "참여정부 들어서 인사검증이라는 형식으로 청와대가 지나치게 군 인사에 개입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군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효과보다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