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해놓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킨후 제품공급을 중단한 올림푸스한국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19일 올림푸스한국이 자신의 대리점에 행한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대해 지난 6일자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일본 올림푸스코퍼레이션이 생산한 의료용내시경 및 카메라 등 의료용구와 영상기기를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8개 지역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림푸스 한국은 수도권 등의 지역 판매를 담당하는 대리점과 외과 의료제품 및 내시경처치구 등의 제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32억원의 목표구매액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조건을 달았다.
특히 올림푸스한국은 지난 2005년 7월 이 대리점이 연간목표구매액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을 종료시키고 제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판매대리점은 올림푸스한국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판매목표설정 및 달성노력은 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에 이뤄져야 한다"며 "올림푸스한국의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림푸스한국에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시정해 올바른 거래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