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지한파'(知韓派) 경제인이자 미국 변호사인 제프리 존스(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ㆍ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씨가 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부의 '온정적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존스씨는 19일 오후 서울고법이 한 달에 한 번 여는 '법원 아카데미'에 강사로 초청돼 강연한 자리에서 "한국의 사법부는 매우 우수하다.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판사들이 철저히 법에 입각해 판결한다"며 "만일 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받고 싶을 정도"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초대형 분식회계 사건인 '엔론 사태'에 대한 판결과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선고 결과는 '아주 인간적'이라고 언급, 우회적으로 온정적 판결 경향을 꼬집었다.
그는 "미국에서는 에너지 대기업이었다가 분식회계가 드러나 파산한 엔론의 전 최고경영자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엔론의 분식회계 규모는 1억5천만 달러(한화 약 1천500억원)였다"며 "이 정도 형이면 기업인은 다시 나와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해도 징역 3년 정도만 나올 것이다. 그나마 6개월 정도 복역하면 (보석으로) 석방될 것"이라며 "분명히 한국의 법원은 미국에 비해 아주 인간적이다"고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실제 엔론의 분식회계 규모는 15억 달러 정도여서 존스씨의 비유에는 약간 틀린 부분이 있었지만 그만큼 미국과 한국의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강조한 셈이다.
미국 휴스턴지방법원은 15억 달러에 이르는 분식회계로 결국 파산한 에너지 대기업 엔론의 전 최고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에게 지난해 10월 징역 24년4월을 선고했었다.
국내의 경우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천838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ㆍ박용성씨 형제에게 지난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며,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천원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8년6월이 선고된 바 있다.
'놀면서 돈 버는 법'을 주제로 1시간20분 동안 강연한 존스씨는 이밖에 "돈은 인생을 자유롭게 한다. 그런 돈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에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 "한국은 자동차ㆍ조선ㆍ항공ㆍ반도체ㆍ철강 등 중요 산업에서 세계 최상위권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220여개국 중 11위의 경제력을 갖춘 훌륭한 나라이다. 자부심을 가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