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무능공무원 퇴출제'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움직임과 실제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내부 움직임은 지자체에서 시작된 `3% 퇴출제'에 대한 여론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따른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오전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급 지자체에서 무능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퇴출제가 추세라면 행자부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퇴출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하며,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자부도 행자부의 인사 기준이나 인사 운용 방향을 재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중앙정부에 퇴출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면서 "그러나 퇴출제가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며, 박 장관의 언급도 이런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박 장관은 16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공무원 퇴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는 "퇴출제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제도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따라서 정부의 조직과 인사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관장하는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여론의 향배와 퇴출제의 함의 등을 신중히 분석한 뒤 중앙정부도 퇴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퇴출제가 도입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종합부동산세 후폭풍, 공무원.국민연금 개혁 등과 함께 대선정국의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출제가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 방향과 부합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면평가제, 성과급제도, 총액인건비제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사 관련 유사제도와 연계시켜 퇴출제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