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내역, 증여세 회피 목적 혐의 18건 등 국세청 통보
#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단독주택 300㎡를 9100만원에 거래하고 8000만원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적발, 3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했다. 허위신고를 통해 11만원의 취득세를 줄이려다 무려 3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맞은 셈이다.
#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85㎡를 2억1000만원에 거래한 B씨. 그러나 그는 관계당국에 9000만원에 거래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당국의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B씨는 1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씨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C씨도 같은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2006년5월∼7월 중 부동산거래 신고분에 대한 확인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신고 42건 84명을 적발, 과태료 7억2676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최대 취득가액의 6%),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세금 납부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40%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또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 혐의 18건을 가려내 국세청에 통보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적발된 42건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해 실거래가 축소신고 36건 ▲계약일자 허위 기재 4건 ▲부동산 중개업자의 허위신고 1건 ▲중개업자의 중개를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신고 1건 등이었다.
아울러 모자(母子), 형제, 부부간의 거래로 신고했으나 대금지급 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로 의심되는 18건을 적발, 국세청에 통보해 별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증여세 회피 혐의 건수는 경기지역에서(7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사이의 부동산 거래 신고분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며 "허위신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처분,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 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