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설명서 간단·명료하게"

판매직원 자필기재 의무화 한 핵심설명서 도입

전문용어가 섞인 여러 페이지의 보험·대출·펀드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의 설명서가 간단 명료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고객이 금융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핵심설명서'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일부 금융상품의 설명서는 30∼40페이지에 달하고 있으며 요약설명서조차 4페이지 이상으로 분량이 너무 많아 소비자들이 이를 꼼꼼히 살펴보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전문용어 사용으로 내용이 난해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구분이 미흡해 고객이 설명서를 제대로 읽거나 중요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완전판매(mis-selling)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위험요인·비용 및 수익구조 등 고객이 거래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제공하는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통일된 형식의 서식을 규정하기로 했다.

'핵심설명서' 제도는 1단계로 오는 4월1일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ELD),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보험사의 종신보험, CI보험,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 등 개인보험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 ▲비은행의 계약금액내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설명서의 외형상의 변화로 우선 컬러와 디자인의 통일을 꼽을 수 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빨간색 바탕의 통일된 열쇠모양의 로고와 안내문구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계약과 관련한 의문점이나 민원이 있을 경우 이용 가능한 회사상담센터 및 홈페이지와 금감원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했다.

또한 핵심설명서의 용지는 노란색으로 통일하고 글자포인트는 고령화추세를 감안해 본문 12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했다.

분량도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경우(보험상품 등)를 제외하고 A4용지 2장 이내(보험상품은 4장 이내)를 원칙으로 제한했다.

내용에는 수익성보다는 투자시의 위험, 중도환매시 불이익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오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토록했다.

아울러 판매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고객에게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상에 판매(상담)직원의 자필기재와 서명을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핵심설명서 1단계 제도시행 이후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및 금융회사의 제도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내년 1/4분기 중 2단계로 다른 금융상품에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