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정책'을 암적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만에 사립대 총장들도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교육계 전반에 파문이 예상된다.
3불(不)정책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대학들은 이를 대표적인 대학규제 사례로 꼽고 있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2일 오전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정책 폐지 문제와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 현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22명의 회장단 가운데 서강대 손병두 총장, 국민대 김문환 총장, 백석대 장종현 총장,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대학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정책을 제고할 때가 됐다"며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또 현재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사학법 재개정 작업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며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요구하고 있는 교수노조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손 회장은 "사학법이 조속히 재개정돼야 하며 특히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회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연도별 전임교원 충원율 기준 완화, 대학의 부동산 임대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조만간 사학발전정책 워킹그룹을 구성해 3불정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5월4일 전체 총회를 거쳐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