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는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원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현재 국내 골프장 입장료가 비싼 것은 세금보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
현행 세법에서는 회원제골프장에 한해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대중골프장 및 제주도지역 골프장에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경부에 따르면 회원제골프장 입장료(비회원)는 14만원에서 21만원이며, 여기에 포함되는 세금은 ▲특소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부가가치세 10% 등을 합치면 약 2만1000원 수준이다. 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골프장 입장료(18홀, 주말기준)는 13만원에서 17만원 선으로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재경부는 최근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특소세 과세품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소세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소세가 비과세되는 대중골프장 건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현재 재경부의 공식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