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대상확대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 공포"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한미 FTA와 관련해 "결코 시한에 얽매여서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익의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마련한 최종 협상안에 따라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얻는다는 당당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조 차관보는 "당초 우리가 기대한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거나 우리의 red-line을 넘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폭력적인 방법의 시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비스업 분야와 관련해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제조업에 비해 낮은 생산성은 경제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말 발표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진입규제 및 업종간 융합관련 규제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정기부금 대상 확대와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범위 확대 등 그간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며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