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고위공직자(옛 2급 이상)의 보유재산 내역이 30일 일제히 공개된다.
공개대상은 행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50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국가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검사, 중장 이상 군인, 총.학장, 치안감 이상 경찰, 정부투자기관장 등 5천명 수준이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장들의 2006년도 재산변동 내역이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관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된다"면서 "행정부 외에 입법.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도 기관별로 동시에 발표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재산공개부터는 부동산, 증권 등 주요재산의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재산공대 대상자들의 보유재산이 외형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매매 등 거래 없이 공시가격만 변했을 때는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돼 실제 보유재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고 대상자들은 거주주택 등 보유 부동산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2005년 상승분을 반영해 200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이 급등한 2006년 상반기 인상분은 이번 공개 내역에 반영되지 않는다.
주식과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 실제 가액이 거의 반영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각 기관의 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 내역을 6월 말까지 심사한 뒤 불성실.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고에서부터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을 때는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번 재산신고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재산의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고 검증받도록 한 점"이라며 "하지만 가액변동 분을 제외한 순수 재산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