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게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는 구입권 등을 애초의 목적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가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재 2, 3년 간격으로 연장, 사실상 반영구화(?)된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제반세금 면제 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방안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일몰기한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 등이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면세유류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구입권 교부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지난 1986년 이후 20여년 간 반복되는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2-3년 간격의 부가세 등의 면제기간을 영구히 하고, 농·어민 등이 면세유류를 부정사용 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강화해 농·어민 등의 경제활동에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주면서 도덕적 해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