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명백한 탈루사실 확인됐으니 과세 정당"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 기간 및 과세대상 기간을 연장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못 내겠다고 버티던 납세자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봤지만, 끝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상가 임대사업자인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26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1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의 매출이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고 3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및 7억여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당초 국세청이 조사대상기간을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로 사전통지했는데도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해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했다"며 "조사기간도 규정에서 7일을 초과해 4개월 이상으로 연장했다"고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씨는 누이인 B씨의 예금통장을 이용해 상가의 임대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초 조사대상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00년 귀속분부터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기간을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정의 핵심은 A씨의 명백한 탈루혐의가 기재된 세무조사 복명서.
세무조사 복명서에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A씨의 상가 수입임대료를 B씨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발견됐으며 송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경정조사로 전환했지만, A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기간 외에도 임대누락의 형태가 B씨의 통장을 이용해 임대소득에 대한 사항을 은폐하려한 상황이 극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조사범위를 확대했다는 것.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