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관세철폐, 대신 '계절관세'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오전 중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양국은 전날 밤샘협상을 통해 논란이 됐던 쇠고기와 자동차분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최종 조율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동차분야에서는 우리측은 미국 승용차 관세 2.5%의 당장철폐와 픽업트럭 25%의 5년내 철폐를 주장한 반면, 미국측은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8% 당장철폐, 자동차 특별소비세 철폐 및 자동차 세제개편을 요구했다.
협상결과 우리측이 요구한 승용차 관세철폐는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 당장 철폐하고, 3000cc 이상 승용차에 대해서는 3년 내에 철폐하는데 합의했으며, 픽업트럭 관세 25%는 5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측이 요구했던 미국산 자동차의 8% 관세를 당장 철폐하고, 자동차 특소세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제도 미국측 요구를 일부 수용해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최종 조율중이다.
현행 자동차 세제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별로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등의 세액이 부과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오렌지의 관세를 폐지하는 대신 감귤 수확철에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쇠고기는 10년내 관세철폐하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섬유분야에서는 미국이 '5년내 관세철폐'라는 최종 양보안을 제시했으며, 우리측도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방지와 관련해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