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개편방안이 포함된 가운데, 2000cc를 넘는 자동차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5단계의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는 자동차세 체계가 3단계로 간소화되고, 과세구간 및 세율이 20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에 유리하도록 변경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현행 자동차 세제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별로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등의 세액이 부과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결과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내·외 승용차 통틀어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세제가 개편될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부담이 4만원에서 7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국산 신차 중 싼타페(2188cc)는 현재 48만1000원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으나, 세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43만8000원의 세금을 내게 돼 4만3000원이 줄어든다. 그랜저 TG(2656cc)와 에쿠스(3342cc)도 신차 기준으로 각각 5만3000원, 6만7000원의 자동차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차량인 포드(2967cc)와 크라이슬러(3518cc)는 5만4000원, 7만원의 자동차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세제개편이 이뤄지더라도 국내·외 자동차 모두 세부담의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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