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無'-오는 4월 13일 2차 회의 개최 예정
과세불복청구가 제기된 지 무려 1년여가 지나도록 국세심판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외국계 투기펀드 론스타와 관련한 과세볼복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국세심판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달 30일(금요일) 론스타 과세불복과 관련해 첫 국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론스타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측 관계자로부터 의견진술 절차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 날 안건으로 다뤄진 내용은 지난 2004년 스타타워 매각차익과 관련한 심판청구건으로 20여건의 론스타 관련건 중 핵심사안이다. 론스타는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100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당한 뒤 지난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통상 국세심판청구사건은 사건 전담 조사관실에서 사실 확인 및 법률관계를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상임심판관 2명(주심 및 배심), 비상임심판관 2명이 참석하는 국세심판관 회의에 부의해 인용(납세자 승소)또는 기각(납세자 패소)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쟁점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국세심판원장, 全상임심판관, 비상임심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거치는 절차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세심판관 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 심판청구가 국세심판관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심판결정이 임박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달 30일 국세심판관회의에서는 론스타측 법률대리인의 의견진술만을 청취했으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이번 달 중순 경 재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정에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론스타 심판청구와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를 보였던 심판원이 국세심판관회의를 열어 논의를 하는 등 결론으로 다가서는 행보를 보임에 따라 일각에서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최종 결정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