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이후 자동차에 대한 양국간 관세철폐와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요구해왔던 '가격' 기준의 세제개편 대신 현행 5단계의 배기량 기준을 3단계로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을 통해 2000cc를 넘는 대형 승용차의 세금이 낮아진다는 것이 골자다. 행정자치부는 이로 인해 자동차세 세수가 연간 1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국세인 교통세에서 추가로 걷고 있는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해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재정경제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주행세는 자동차세수의 감소가 지자체의 세원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0년 신설된 세목이다. 주행세는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의 부가세(Sur-tax)이므로 자동차세수 감소분을 주행세로 보전하면 그 부담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다수의 국민들이 담당하게 된다. 주행세율은 지난해 7월 24.0%에서 26.5%로 상향조정됐으며, 재경부는 이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교통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
[숫자로 읽는 세금] '1000억원'-FTA로 줄어드는 자동차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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