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구에 따른 법개정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과 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4일 한미 FTA 금융협상의 주요결과 및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해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고 인허가 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이번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개방폭이 작다"며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및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인해 우리 금융산업의 기본 인프라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지법인·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 개방과 신금융서비스의 개방 등으로 인해 외국 금융사의 진출이 촉진되고, 새로운 영업기법 유입 등으로 인해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
특히 재경부는 금융감독규제와 관련 "행정지도의 서면방식 실행 등으로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에 제고돼 금융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을 통해 금융기관의 글로벌경영을 지원하고 변화된 금융환경 하에서의 금융감독 능력과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재경부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 4대 공제와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이 강화돼 민간보험사와의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국내 금융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는 "한미 FTA 금융협상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했다"며 "미국측 요구에 의해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경부는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마련 등과 같이 우리의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그간 제도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법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법 이외의 하위규정은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