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비품가액-매매가액 구분되지 않아" 기각
여관을 판 사람이 가구와 가전제품 등 비품의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빼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봤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납세자는 비품의 세금계산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시했지만, 비품가액과 매매가액이 구분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매매계약서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각돼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괜한 의심만 사게 됐다.
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여관을 B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11억15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0억7500만원으로 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4000만원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촘촘한 과세망은 피해갈 수 없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양도세 조사를 벌여 양도가액 21억6000만원, 취득가액은 14억원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지난해 3월 A씨에게 2002년 귀속 양도세 3억9362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을 양도할때는 양도가액에 사업관련 비품가액이 포함돼 있는 것이 관례"라며 "1억여원 상당의 비품을 구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내역에도 나와 있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도 건물가액에 부대시설이 포함된 가격으로 명시돼 있다"며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심판청구를 냈다.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자산총액만 기재돼 있을 뿐 부대시설 및 비품 등의 내용이나 증빙이 없고, 조사과정에서도 양도금액 등이 허위이기 때문에 진실한 계약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주장.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비품가액이 매매가액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국세청 등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허위의 서류로 보이고 실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비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및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며 "사업양수도계약서 등에도 비품목록 및 가격이 여관의 매매가액과 구분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