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공개할 경우 납세자의 성실신고 정도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임의로 선정하는 세무조사 선정방식 외에 최소금액을 신고한 납세자를 세무조사대상자로 하는 방식과 같은 체계적인 세무조사 방법은 그 기준을 공개할 경우 세무조사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심태섭 단국대 교수는 7일 열리는 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세무조사기준의 공개가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보고서에서 서울 소재 세무회계 관련 대학생 60명에게 가상적인 소득금액을 제시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게 하는 실험방법을 사용한 결과, 세무조사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했을 경우 성실신고정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을 비공개할 경우 62.57%의 신고소득률을 기록한 반면, 공개할 경우 60.61%의 신고율을 기록한 것.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방법은 비공개할 경우 59.69%, 공개할 경우에는 59.90%의 신고소득률을 보인 반면, 최소신고자 선정방법을 사용하면 비공개 65.45%, 공개 62.21%로 더 큰 신고소득률의 차이를 보였다.
심 교수는 이와 관련해 "세무당국이 세무조사기준을 계속적으로 공개할 경우 최저금액신고자를 세무조사대상자로 하는 체계적 세무조사방법의 효과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실험결과를 보면 세무조사 기준의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성실신고 유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세무조사 기준에 대한 공개정책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