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병춘)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을 중점관리하는 한편 자료상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6일 광주청은 "이번 예정신고에서 가공·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지확인으로 부당 환급을 강력 규제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 무·과소신고(40%), 단순무신고(20%), 단순과소신고(10%) 등 10%~40%까지 가산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종전 1%에서 공급가액의 2%로 상향 조정되는 등 수 배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방침이어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가 어느때 보다 요구되고 있다.
광주청은 또 현금수입업소, 전문직사업자, 부동산 관련업, 예식장 등 자영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신고관리로 예정신고 후 신고내용 조기 검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료상 근절을 위해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통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 인터넷이나 텔레마케터을 고용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자에 대해선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수취자에 대해서도 세액추징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광주청 문종하 개인납세 1과장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세원관리 및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신규자, 환급신고자 등 8만7000명과 예정고지대상 10만8000명 등 모두 19만5000명으로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이달 25일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