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0일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한미 FTA와 관련한 구체적 재원마련방안과 또다시 수면위로 오르고 있는 '증세' 필요성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오는 18일경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개헌시안 홍보로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국정홍보처의 폐지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가 이번 주 중으로 내놓을 한미 FTA 후속대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평가 및 보완대책보고를 할 예정이다.
□ 대정부질문 쟁점‥'한미 FTA·개헌안'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될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대북정책, 국민연금법 개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미 FTA의 경우 같은 당 의원들간에도 찬반이 갈려있어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와 FTA 찬성파 대 '반(反) FTA'파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또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오는 18일경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개헌시안 홍보로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국정홍보처의 폐지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의사 표명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거래세 인하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경부의 한미 FTA 후속대책 관심
재정경제부가 이번 중으로 내놓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0일에는 임시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와 12일에 열리는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평가 및 보완대책보고를 할 예정이다.
한미 FTA와 관련한 구체적 재원마련방안과 또다시 수면위로 오르고 있는 '증세' 필요성 여부 등 FTA 및 경제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되며, 이에 대해 권 부총리가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세제실에서는 한미 FTA에 이어 한-아세안 FTA협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세제실 실무자들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외교부에서 열리는 태국과의 상품분야 양자협상과 한-아세안 FTA 제3차 원산지이행위원회에 참석해 상품양허안과 상호대응세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 세제실의 국장급 후속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세제실의 핵심 라인인 재산소비세제국장과 조세기획심의관 자리가 공석중인 가운데, 후임 인선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산소비세제국장에는 김교식 홍보관리관(행시 23회), 조세기획심의관에는 윤영선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행시 23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이 자리를 이동할 경우 일부 국장급 연쇄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세청, 송일국·이나영·김선아씨 명예홍보위원 위촉
'제4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던 송일국, 이나영씨와 지난 2006년 일일민원봉사실장으로 활동한바 있는 김선아씨가 오는 12일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번에 위촉되는 세 사람은 앞으로 국세청 납세 홍보 포스터 사진모델, 홍보영상물 출연, 각 종 세금신고 안내 도우미로 활동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앙드레김·김희선·권상우·이효리·한채영·양미경·유준상씨 등을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