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trade, Free travel"(자유무역, 자유여행)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최근 접촉한 미 의회 관계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은 '모토'를 거론했다고 8일 소개했다.
한.미가 FTA를 통해 양국간 무역장벽을 낮춘 만큼 여행장벽도 낮춰지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3개월(90일)짜리 미국 방문비자를 면제하는 VWP에 가입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현재 한국 외에도 불가리아.사이프러스.체코.에스토니아.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이 VWP 가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 당국은 이들 국가 중 한국이 VWP가입 조건에 가장 가까이 와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한미 FTA협상이 타결됐지만 FTA와 VWP가입은 기술적으로는 무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적.기술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나라들 중에서 미 행정부가 VWP가입국을 최종 결정할때는 FTA를 통해 미국시장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 한국을 최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VWP가입 자체보다는 얼마나 빨리 가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여기에는 FTA 요인 외에도 최대 난제로 꼽혔던 비자거부율과 관련, 기준을 3%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안을 담은 '대 테러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돼 있다는 점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지난 2년간 각각 3.2%, 3.5% 수준의 미국비자 거부율을 기록, 아깝게 3% 조건을 맞추지 못했던 만큼 10%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될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 테러법안은 이달 중순부터 미 상.하원 조정위원회의 문안조정을 거친 뒤 양원 의결절차와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올 여름께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또 불법체류.인신매매.밀입국 등에 미 당국과 공동대응할 수 있는 사법집행협력 시스템 구비와 대 테러법안에 포함된 항공기내 보안관 제도 및 여권 분실시 통보제도 등 기타 요건들은 우리 정부가 이미 준비 중인 사항들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VWP 가입 관련 변수가 한 두가지 남아 있다. 정부 당국자는 그 중 핵심적인 난제로 전자여권 도입을 꼽는다. 전자여권 도입은 VWP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달 말 전자여권 도입을 위해 여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연내 시범발급, 내년 7월 전면 발급을 목표로 전자여권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여권 발급 시스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등 여권발급 시스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여권 사업이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당국자들은 변수로 거론하고 있다.
감사원은 전자여권 도입시 생길 수 있는 지연발급 등의 문제점에 대한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1월말부터 최근까지 2개월여 진행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감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전자여권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측은 한국의 VWP가입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전자여권 도입 지연으로 VWP가입이 늦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