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수도권 분산, 억제정책'과 '수도권 신도시 개발' 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함께 집행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부동산·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보고서'는 교수ㆍ부동산컨설턴트ㆍ언론인ㆍ금융인 등 경제관련 전문가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모순된 부동산 정책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질문에 대해 ▲전혀 동의 않음 0.73% ▲동의 않음 16.79% ▲보통 17.52% ▲동의 30.66% ▲매우 동의 34.31%로 대부분의 응답자(67.89%)들이 현 정부의 모순된 정책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생각하고, 직업별로 기업인이 7.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동산 컨설턴트 응답자는 평균 7.4점, 공무원 응답자는 평균 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강남 및 수도권 등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원인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일관성과 적시성을 잃은 정책혼선'이 10점 만점에 7.15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무분별한 전국적 개발정책'이 6.57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부동산·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은 참여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현재 단기적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향후 현 정부임기동안 정상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응답이 3.10점(10점 만점)으로 현 정부임기동안 정상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의견에 비교적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도 4.46점에 그쳤으며, 토지보상금제 효과(3.88점), 대출규제 효과(3.45점) 등에 대해서도 비관론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차기정부에서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응답자 평균이 4.47점으로 나타나 전문가 대다수가 현재의 정책이 다음정부에서는 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에는 평균점수 38.17점으로 낮게 평가 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참여정부가 그간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는데 발표 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지 못했다"면서 "전문가들 역시 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과연 지속성이 있는가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나중에 공급이 부족해 또 다시 폭등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경제관련 전문가 137명을 대상으로 직접면접을 통해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