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의 혜택은 국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세수감소부분과 관련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특히 한 총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세수감소가 수천억원이 되더라도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의 세수감소 혜택은 1년에 350만대를 생산하는 국내 상황과 5500대를 수출하는 미국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혜택은 국내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자동차세수 감소분을 주행세로 메우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과 충원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부의 방침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해지는 세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전해주는지에 대한 문제는 현재 정부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이번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협상의 기본적 근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71만대에 비해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5500대를 다소 받아주는 쪽으로 제도적 변경이나 협상이 가야한다는 것"이라며 "통상마찰의 소지를 줄이는 쪽으로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