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건별로 원산지 증명이 이뤄지고 있으니 워낙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수출품 제조공장을 세관에 등록하게 되면 서류심사와 공장확인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모두 같은 원산지로 인정해 주는 '공장등록제'를 금년중 도입해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체계에 대해 우리 관세청도 싱가포르와 같이 건별 관리체계에서 업체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
이러한 '공장등록제' 역시 도입 준비단계인 지금부터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이원화 돼 있는 수출신고와 원산지 증명을 수출신고 한번으로 끝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속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후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공장을 등록하게 되면 현재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단계에서 수행되고 있는 신청서류 심사, 확인 등의 업무가 업체의 자율에 의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물론 수출의 경우 수입과는 달리 해당 수입국에서 별도의 원산지 검증이 이뤄져 우리 입장에서 부담은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 관세청이 발급해준 원산지증명서 중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은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와 같이 관세청이나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기관발급'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이 있다.
현재 우리와 FTA가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기관발급을 하고 있고, 칠레나 미국 등은 기업들의 자율발급에 맡기고 있다.
특히 기관발급을 하는 국가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오는 6월 발효될 아세안과의 FTA 역시 기관발급을 운용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포진된 만큼 '공장등록제'가 충분한 효과와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청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