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긴급회의 소집..오후 공식입장 발표
정치권이 11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임기중 개헌발의 유보를 요청함에 따라 개헌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개헌안 발의에 정치권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치권의 개헌논의 추동주체가 사라지게 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 등 6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회담을 갖고 개헌논의를 연기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개헌안 처리에 반대해온 한나라당 등 제정당뿐아니라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까지 개헌안 처리를 차기 국회로 넘긴다는 데 합의하고 나섬에 따라 개헌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청와대는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알려지자 문재인(文在寅) 비서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 및 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측이 정치권의 개헌안 유보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선정국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인 개헌문제가 정리되는 셈이지만, 만약 발의를 강행할 경우 청와대와 정치권의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내부 논란끝에 발의 유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타 정파들이 모두 개헌안의 연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하는 개헌안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헌안을 발의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 이후 조성된 유리한 국면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과 대선 등 현안이 많으니 대통령께서 양보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의견교류를 거쳐 내린 결단"이라며 "18대 국회 초기에서 처리하려면 적어도 17대 국회에서 개헌 추진위 내지 개헌문제 연구위 등을 각 정파가 합의해 설치, 개헌 문제를 논의해 가야 한다"며 각 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기구 설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원내대표 6인은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로스쿨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25일까지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고, 대정부질문 제도 존폐 여부, 청문회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국회운영 제도 개선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를 구성해 정기국회 전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