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대부업체 등록요건 및 관리·감독 강화"
금융硏, 대부업제도 개선 공청회
현행 66%인 대부업 이자상한을 60%로 조정하고, 서민금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대부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부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을 일정 부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시장의 금리는 초단기에 대부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객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부시장 이용자의 신용도를 감안해도 대부업체가 금융시장의 공백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자상한을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단속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주장.
정 연구위원은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가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금리상한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급격한 조정은 무등록 음성대부시장의 성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추후 여건을 고려해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무등록 대부시장의 공금감소나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 이자상한 하향조정에 따른 부작용은 대안금융의 제공 또는 최소생계비 지급 등 사회안전망으로 흡수하거나 단속강화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영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은 "대부업체의 관리·감독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및 시행령 관련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이라며 "관리·감독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대부업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며 "대부업등록 신청시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해 이용자 보호 측면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부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중앙정부·사법·세무당국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구체적 관리·감독지침을 만들 것"이라며 "이자제한법 시행에 따른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등록 대부업자의 금리상한도 40%로 명기할 방침"이라며 고 덧붙였다.
